수익성 악화에도 징수율 고정…케이블TV, 방발기금 부과 취소소송

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 13곳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)을 상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(방발기금)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.신호철 한국케이블TV...